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지급 부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친화기업으로 계속 홍보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지급 부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친화기업으로 계속 홍보중
  • 대경환경뉴스
  • 승인 2019.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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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로 대상은 20172월에 52천만원의 과징금을 푸드머스는 9월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본지 조사결과 20197월 현재에도 한국소비자원은 2개의 기업을 소비자친화기업으로 홍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016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중 대기업군 4개사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 F&B)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20172월 대상()에 과징금 52천만원을 부과했으며 20179월에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들은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급식 식품을 사면 상품권 지급을 제의했으며,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백화점 상품권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은 24개월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7,174만원 상당의 캐시백 포인트 또는 상품권등을 지급,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4년간 148개교의 학교영양사들에게 총 4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017년 당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면 상품권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주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인증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인증기업 인센티브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등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시 가점부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검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점 부여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대상과 푸드머스는 2011년에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소비자원홈페이를 통해 현재까지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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