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탁회의, 신청사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시민원탁회의, 신청사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 대경환경뉴스
  • 승인 2019.06.2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공론화' 시의회차원에서 견제와 감시 필요!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세 개의 각기 다른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1230일 제정되었으며 관리책임부서는 시민소통과이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201911일 제정, 관리책임부서는 신청사 건립추진단이며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2019520일 일부개정되었으며 관리책임부서는 시민소통과이다.

기자가 보기에는 이 세 개의 조례가 공히 상식을 지닌 일반 시민들이 정제된 정보를 기반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집된 일반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결정을 통해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공론화방식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쉽게 풀이하면 공론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1대구광역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함

2대구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

기자가 보기에는 두 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시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명 (시민단체 1, 대구광역시의원 1, 대구시공무원 1)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다.

질문의 내용은 2개가 크게 다른게 있나요? 팔공산구름다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답은 세명 다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답을 했고 두 명은 팔공산구름다리2번에 해당한다고 답을 했다.

1번은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의 일부이고 2번은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다.

기자 또한 2개 조례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팔공산 구름다리사안은 오히려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다.

지난 2019516일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는 보존인가. 개발인가! 시민에게 듣는다. 팔공산 구름다리였다.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참석자 60.7%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찬성한다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날 찬성(44.4%과 반대(44.4%), 유보(11.2%)의 입장을 보인 시민 367명을 모집했지만 절반인 183명만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 참가자들이 이탈하면서 마지막에는 168명만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20195월 지역 언론사에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는 이런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에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공식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건설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은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책보고서 형태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될 예정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시민원탁회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등이 참여를 거부하자, 몇 개의 언론사에서 시민원탁회의라는 공론화의 장에 참여를 거부한 시민단체등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이어졌다.

시민원탁회의는 무엇이고 공론화는 무엇인가.

20197월에 열리는 제 17차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무한상상 대구신청사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라고 하고, 대구시 신청사에 대해 다룬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별 동수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있다. 조례의 대부분은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신청사건립추진단 2019년 총예산은 67천만원이라고 한다이 예산에서 공론화위원회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신청사에 관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 곳은 시민 원탁회의일까? 아니면 신청사 공론화위원회일까?

대구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7월에는 대구신청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각종 체험이벤트도 준비해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둘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겠지만 시민원탁회의는 왜 신청사를 다루게 되었을까?

그리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예산 문제로 1년에 2번밖에 하지 못하는 시민원탁회의가 공교롭게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그림대회와 같은 달에 맞물려 대구시 신청사를 안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연구 :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를 중심으로논문을 보면,

최근 공론화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확산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공론화가 정책결정의 도구적 합리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가들이 국민들의 일반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의지를 공론화방식을 통해 확인시키려 할 경우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반대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완벽히 빠진 상황에서 찬성률 60.6%가 시민들이 찬성한건지는 논외로 하더래도 팔공산구름다리를 추진해온 시정의 입장에서는 시민원탁회의가 상당히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시민원탁회의에서 팔공산 구름다리가 반대율 60%가 나왔다면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대구시 신청사 이야기를 시민원탁회의라는 밥상에 쉽게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2015년 시민원탁회의 조례 제정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1)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고 대구시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요 정책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2)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해 2016년도 예산에 32,000만원이 편성되어 1회 개최비용이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3)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 주제의 선정 등이었다.

정리하면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명시한건데 팔공산 구름다리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는게 있고 팔공산 구름다리가 과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 주제 선정이었는지 되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덧붙여 201812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1) 공론화과정을 통해 추진한 경우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정책결정 과정이 그 사례라는 점.

2)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공론을 시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 공개,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 구성, 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놓았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정책결정과정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 공론화의 본질, 편파 언론과 무능한 공론위, 미래세대 배제등 공론화 전 과정 불합리등의 비판이 있었다.

공론화의 본질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이나 시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내지 유행처럼 정책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경계되어야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구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시행정부에서 신청사 건립이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하는 발언 내용이 있다.

게임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대구시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주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임의 심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 ‘시민원탁회의등이 만능의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좋은 말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원탁회의 사진,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민원탁회의 사진,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오히려 공론화는 길을 찾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론화를 실행하는 시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큰 의무가 시의회에 있지 않을까?

공론화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은 그럼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계속 고쳐가고 감시하는 과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