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미세먼지 없는 대구는 가능한가?
기획연재 미세먼지 없는 대구는 가능한가?
  • 대경환경뉴스
  • 승인 2019.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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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조례, 예산분석, 중앙정부 및 환경부 미세먼지 정책과 예산 분석, 타지자체 사례, 해외사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한다.

대구 시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연일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1~2년전만해도 2~3월경 중국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초봄에만 몸살을 앓던 것이 이제는 계절도 없이 한겨울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세먼지로 프로야구 경기까지 취소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되었다고 한다.(2019119일 매일신문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프로야구 경기 취소할 수도’) 이쯤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며, 도심에서 생존을 걱정해야할 정도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미세먼지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꼽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크게 세가지,

첫째 중국발, 둘째 석탄화력발전소, 셋째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이중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세 번째 밖에 없어 보이는데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불리우는 PM 2.5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있다. 따라서 도심내 자동차수요관리정책(차량등록대수 규제, 차량운행규제 등)이 따라주지 않는 한 어떤 해결책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대구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조례 만들고 있는 중

 

대구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한 번 살펴보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9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이후 미세먼지 특별법) 주된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인데 기준치를 넘을 경우 조치의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만 있을 뿐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9111대구시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조례제정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가 오늘 내일의 이슈가 아니었는데 아직 대구시에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대구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난 114일에도 대구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때 서울시등 11개 지자체에서는 차량2부제, 노후경유차운행중단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정도의 대응에 그쳐 과연 대구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내 초미세먼지의 경우 핵심인 자동차수요관리대책이 없는 미세먼지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세계적인 사례로 이미 증명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타 지자체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없는 부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대경환경뉴스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획연재로 대구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조례, 예산분석, 중앙정부 및 환경부 미세먼지 정책과 예산 분석, 타지자체 사례, 해외사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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