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의정지기 뉴스
2018년 12월 의정지기 뉴스
  • 대경환경뉴스
  • 승인 2018.12.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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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늘 의정지기,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구시의회가 지난 12월 19일로 폐회했습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25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양당 체계가 구축되었고 초선의원은 30명중에 26명으로 86%를 차지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한 번에 받았는데요. 오늘 <의정지기 보고>에서는 8대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의 변화와 과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1-2. 8대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결산... 먼저 성과를 살펴볼까요?

대구광역시의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장 큰 성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견인 등 소통과 협치의 좋은 사례로 꼽았고 심사의안 중 의원발의 안건 45%로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추진으로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 공립유치원 확충방안, 대구문화재단 특혜문제, 디지털산업진흥원 혁신방안, 수돗물 유해물질 검출, 도시철도 3호선 장애대책,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였으며 교섭단체 운영조례를 개정해 교섭단체를 원활히 운영하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1-3. 듣고 보니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의회 차원에서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대구시의회만의 성과도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진 결과이지 대구시의회의 견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여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돋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년팝업레스토랑은 사업공모 하루 전날 최종 선정된 대표가 건물을 매입한 점 등을 밝혀냈고, 교원채용비리 경우 전국 63건중에 대구가 49건을 차지해서 77%나 차지하는 부분을 발표했지만,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이슈화는 찾아보고 힘들었고, 현재까지 계속 지적된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에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특히 의장선거를 입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되풀이해 오점을 남겼습니다.     

2-1.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 된 의회를 평가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의정지기단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진련 의원의 ‘팔공산 구름다리 민영 케이블카 특혜 의혹제기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구름다리 추진에 앞서 환경영향성 평가, 풍동실험을 실시해 최소한의 환경훼손, 시설안전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 하지만 11월 5일 2019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첫 삽’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걸 보면 일방적 공사 강행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전국의 구름다리와 흔들다리는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 법령기준이 없고, 건설안전, 내풍안전, 낙뢰안전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2017년 팔공산케이블카 매출은 30억원 정도인데 조성후 45억정도로 수익이 증가됐고, 매년 5%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대구시가 예측하면서도  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한 사회환원 협상안은 거의 명목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관련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5분 자유발언이었다고 봅니다. 

2-2.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또 어떤 내용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전경원 의원의 ‘아카이브관 조성 반대 및 중앙도서관기능 강화요구’ 5분 발언인데요, 대구시가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2021년 7월 개관 예정인 ‘대구대표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사전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중앙도서관을 박물관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으로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경원 의원은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도서관을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중심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대체부지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아카이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의 복합화를 통해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했는데요, 100년 역사의 도서관을 없애려는 시정에 대해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나를 보여주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1. 시의원들의 좋은 활동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보여준 성과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환경위원회의 디지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다양한 지적과 대안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먼저 위원장인 하병문 의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 공사 용역 계약의 대부분을 외지 업체들이 수주한 점과 청년ICT 창업성장센터,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상수 의원은 설립후 20년이 다 돼가는 조직이 현재까지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과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요구했고요, 이태손 의원은 계명대 ICT파크가 최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산돼있는 관련기업들의 집적화를 요구했습니다. 홍인표 의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인력구성이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지적했고, 김동식 의원은 전문인력 부족과 더불어 단순한 지원사업 플랫폼 역할만으로 한계가 명확함을 질타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 의원 전체가 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분업이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4-1. 2018년을 마무리 하면서 시의회가 2019년에는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할지도 짚어주세요.

현재 대구시의회는 시정질문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이 핵심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회에서 도입한 일문일답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지루한 의회가 아니라 한 가지 사안을 심도 있게 보여주는 답변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역구에 필요한 질문의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고 대구시정 전체를 아우르는 질의만 발표가 가능하도록 의원들이 서로 교섭하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끊임없이 지적된 행정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조사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상리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2013년 6월 완공된 이후 부실 등으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의회 방송 중 캡쳐 내용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는 ‘의회참여 독려’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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