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로 나누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
수돗물로 나누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
  • 대경환경뉴스
  • 승인 2018.12.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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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은 수질 1등급 목표, 낙동강수계법은 목표 없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이하 대구수돗물대책회의)가 2018년 12월 28일(금) 오전 11시, 대구 YMCA 청소년회관 4층에서 ‘한강수계법과 낙동강수계법에 관한 대구경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18안전문화재단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제안사업’으로 후원했다. 

대구수돗물대책회의 발족식 토론회 사진 ‘18년 7월17일 (대구수돗물대책회의 제공)
대구수돗물대책회의 발족식 토론회 사진
‘18년 7월17일 (대구수돗물대책회의 제공)

 

  대구수돗물대책회의에서는 2018년 7월 25일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 여론조사 결과】대구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2.5% 가장 많은 답은 【한강 수계만큼의 관련 법규 강화】였다는 내용을 토론회의 개최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12월 5일 구미를 방문한 이낙연국무총리의 ‘5공단 입주업종 확대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5공단의 입주업종확대에는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있음에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방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구 YMCA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들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강화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낙동강이 심각한 오염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팔당댐상류에 이러한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이유는 한강수계법에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라면서 낙동강수계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한강수계법과 낙동강수계법의 차이와 시사점에 대한 임문우 변호사의 발표 이후 대구참여연대 강금수사무처장,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김중진 사무처장, 대구YMCA 김영민 사무총장 및 구미YMCA 나대활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구경북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낙동강수계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13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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